용도변경 통한 주택개발 이익 환수 확대
경기도,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 개정… 12월1일부터 시행
 
성우진

다른 용도의 부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뒤 시행하는 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규모가 확대된다.

경기도가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을 개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업무 처리 기준을 제정해 1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보다 시행자가 기부채납 해야 하는 대상 토지의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주거용지로 변경되기 전 해당 토지의 용도나 용적률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면적을 환수할지 적용하는 기준은 전문가 논의 과정을 거쳐 최근 확정됐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를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 면적으로 환산해 환원케 하는 제도다.

도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당시 뉴스테이) 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변경된 기준은 121일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개발이익 도민환수제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로 생기는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사입력: 2020/11/24 [10:4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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