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 발령
“여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김희우

남양주시가 24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피해 사례, 관련 문의가 늘어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시민이 조합 가입 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과정을 거친 주택법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 설립 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및 15% 이상 소유권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시는 조합원으로 가입 시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토지소유권(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경우 95% 이상)을 확보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고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필요한 절차 이행이나 각종 심의 과정을 거쳐야 실제 사업추진 규모와 내용이 분명해져 과장 광고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택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외에 조합 설립 인가만 받거나 인가 신청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 조합원 모집 신고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은 시 주택과(031-590-2725, 4318, 4416, 2405~7, 2402~3)로 문의하면 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72)로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


기사입력: 2020/11/24 [16:3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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