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바다 이어 산지 난개발 뿌리 뽑는다
경기도, 선제적 조례 제정으로 강화된 산지전용 허가 기준 마련
 
성우진

경기도가 계곡,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산지가 훼손되면 재난재해와 교통체증 등을 유발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요즘은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되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주민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이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적인 개발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 현행 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도는 선제적인 조례 제정으로 도내에 적용할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기사입력: 2020/11/26 [10: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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