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면 주민 청구 헌법소원
상수원보호 규제… 헌재 판단 받는다
 
김희우

조안면 주민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비로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를 찾은 지 한 달 만인 이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본안 회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며 상수원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는 의미다.

 

45년 넘게 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조안면 북한강변 마을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주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9명의 재판관이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97579일 수도권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안면 42.4(26.7%)가 여기에 포함된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점과 펜션 등의 영업도 불가능하다.


기사입력: 2020/11/26 [11:4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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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11/27 [19:45]
저는 양평군 양평읍 사람입니다. 저는 조안면과양수리을 비교 해봐지요. 그런데 양수리쪽은 아파트및여러빌라단지신축 많이 하고 있지요. 양수리쪽도 한강수계지역 입니다. 많은 규제가 있는 상항에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잇지요. 조안면은 개발을 할수 없겠 했지요. 저는 불공평 하다고 생각 합니다. 당연이 헌번소원을 내야 합니다. 강하나사이 어디는 개발되고 어디는 개발을 못하고 있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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