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관통대지 등 4만4천㎡ ‘GB해제’
시, GB해제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개발행위 허가 3년 제한 고시
 
김희우

개발제한구역(GB) 경계선관통대지·소규모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 추진과 관련해 지난 26일 남양주시가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따라서 27일부터 1211일까지 공람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부동산 투기·난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도 했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공보 게재일)로부터 3년이고, 기간 이내라도 GB해제 결정·고시가 이뤄지면 그 고시일까지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 등이다.

 

경계선관통대지는 GB경계선이 관통하는 1이하 땅이고, 소규모 단절토지는 GB 외 지역과 접하고 도로·철도·하천(개수로)에 의해 단절된 소규모 땅을 일컫는다.

 

각각 금곡동 310-4 6213778, 와부읍 팔당리 82-6 173434(3263) 면적이 GB해제 대상에 올랐다.

 

전체 GB해제 대상 면적은 경계선관통대지와 단절토지 간 중복 부분을 제외한 4441.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기도 하다.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시는 환경평가등급이 1, 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GB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당면한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마무리한 후 이르면 내년 1월 경기도에 GB해제 결정안을 신청한다는 목표다.


기사입력: 2020/11/27 [13:1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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