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때 지역개발채권 감면 혜택 중단
경기도 “코로나19로 불확실해진 재정 조달 고육책… 올해 말 종료”
 
성우진

경기도가 저배기랑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혜택을 올해 말로 종료한다.

2016년부터 이어왔으니 5년 만에 멈추는 것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 계약 체결, 골프장 등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1989년부터 도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으며 20161월 전국 최초로 감면 혜택을 시행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감면 기한을 연장해왔다.

그동안 감면 조치에 따라 배기량 2cc 이하 자동차를 사는 경우에 한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했으며, 배기량 2cc를 초과하더라도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줬다.

도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비영업용 자동차를 사면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 100분의 0.75 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3천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약 1.05% 복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으며, 즉시 은행에 약 62천원을 공제하고 팔 수도 있다.


기사입력: 2020/11/28 [13:1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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