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도시 참여율 확대해야”
“기본주택·평생주택 대폭 확대 공급이 가장 실효적 처방” 거듭 주장
 
김희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요한 몇 가지를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해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미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조성에 있어 GH(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참여현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하남 교산 30%, 과천 35%, 안산 장상 20% 지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양주 왕숙·왕숙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사업지구에서는 GH의 지분참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결국 GH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3178.8%293, 전체 공급 호수 176천호 중 8.3%15천호 공급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지사는 당초 협약과 달리 3기 신도시에서 GH의 사업참여 비율이 약 8%2기 신도시(16%)의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밝힌 뒤 도내 무주택가구가 44%, 도민 절반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주택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 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을 놓고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이달 8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기본주택 공급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20/11/28 [14:0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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