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수표 발행 추적… 2억 징수
경기도, 우선 남양주 거주 체납자 등 12명 대상으로 가택수사 진행
 
성우진

경기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벌여 2억여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다.

체납자 미사용 수표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8162명을 대상으로 농협·신한은행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체납자 중 약 100여명이 미사용 수표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중 12명을 우선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77300만원.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13일에 걸쳐 가택수택을 진행했다.

결국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채권 등 17700만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

고가의 시계
7점을 압류하기도 했다. <사진>

이들 중 남양주 거주 체납자의 경우 상당 기간 지방세 26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이번 가택수색 결과 보관 중인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도는 나머지 90여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20/12/01 [10:0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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