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동구協’ 구성·운영한다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 돌입
 
김희우

남양주시가 공동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입법예고(~202116) 했다.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29호에서 정한 시설물을 일컫는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기반시설의 하나로 지하 공간에 설치된다.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과 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해 도시미관 개선과 도로구조 보전,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한다.

 

조례안에서는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해 총 10~20명으로 공동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가 공동구 설치계획 수립, 설치비용·관리비용 분담, 공동구 안전과 점용·사용허가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기능을 규정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협의회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 공무원, 관할 소방서 공무원,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공동구 점용예정자 소속 직원, 공동구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시는 예고 과정을 거친 후 시의회 심사·의결이 이뤄지면 조례를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20/12/18 [11:4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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