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 관련해 경기도가 입장을 내놨다.

최근 언론보도<지난 31일자 노컷뉴스 - 남양주시, ‘특혜 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에 따른 것이다.

해당 언론은 노선 변경에 대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사전협의·소통 부재를 지적하면서 도의 사업비(지방비) 분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에 지난 6일 설명자료를 내고 “남양주시가 사전협의 없이 변경을 건의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왕숙2~와부’. 기존 금곡~마석 방향에서 아래로 확 틀어진 구간이다.

도는 이처럼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세 가지 사유를 들었다.

먼저 광역교통법 10조 4항(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 비율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한다) 규정을 들고 “비용 분담권자와의 협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와의 노선 유치 등으로 인해 도비 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이행하지 않았고,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는 아울러 “기존에 협의된 구간(신내~구리농수산물~왕숙2)은 추후 사업추진 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호선 노선 변경에 대해 “기존 경춘선축(신내~마석)의 경우 GTX B노선 확정에 따른 선로용량 포화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도 GTX B노선 확정의 영향으로 ‘B/C=0.16’로 도출됐다. 결과적으로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경의중앙선축 대안노선’을 수면 위로 올렸으며 ‘왕숙2~와부’ 구간으로의 변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