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주택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일부터 시행
 
성우진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공급이 허용된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에 맞게 직접 이용해야 하기에 신탁을 통한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이 도심지 주택개발·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도심지 내에서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소유주에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법상 주택(주상복합 포함)과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기존 건축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했다.


기사입력: 2021/01/12 [15:3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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