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 매립지 물색이 인천시를 제외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본격화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

공모 대상 지역에는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14일부터 4월14일까지 공모 기간 중 입지 의향이 있는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장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이다. 이중 실매립 면적으로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는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천t/일 및 에너지화시설 1천t/일)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천t/일)이 들어서게 된다.

신청서를 내고자 하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후보지 토지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엔 주민편익시설 등 혜택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대체 매립지가 입지할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제공되며, 매년 반입수수료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돼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된다.

특별지원금 2천500억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돼 지자체에 직접 주어진다.

대체 매립지가 들어서는 부지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 매립지는 반입량이 대폭 감축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돼 환경부하가 최소화된다. 이미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이 확정되는 등 반입량 감축 채비가 갖춰졌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100만t 이하)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2026년으로 접어들면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