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양주’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
 
김희우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민주·남양주을) 국회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정다주 부장판사)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데다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앞선 검찰의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앞서 의정부지검(형사6부 부장검사 김성동)은 김 의원이 4·15 총선을 앞둔 201910월 지역구 내 온라인 카페 운영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했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해 1015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기부 행위를 했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가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 수준을 정했다.

 

김 의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해 첫 재판에서 바로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164·13 총선을 앞두고도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었다.


기사입력: 2021/01/15 [11:3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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