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주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놓고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LH가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는 주민에 대한 이주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애초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말 바꾸기’를 했는데, 이를 다시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LH와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봄 갈등·대립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감정가로 공급하겠다는 LH에 맞서 보상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그동안 수차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공문 등으로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감정가 공급이라니… 흡혈귀가 따로 없다”며 탄원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해당 주민들은 이주택지를 감정가로 공급받게 되면 조성원가 이하일 때보다 금전적 부담이 상당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개발부지 조성원가가 용도에 따라 3.3㎡당 150만~4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 가운데 감정가를 적용하면 3.3㎡당 400만원가량, 공급 면적이 265~330㎡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예정지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일패·이패동 일원 왕숙2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있다. 신도시 건설과 달리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행정예고를 통해 도시개발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착수한 후 감정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해 이주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 비율을 제고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주택사업과 ‘형평’을 맞춘 셈인데, 이를 지난해 2월 지침 시행 이후 최초 지정·고시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은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남양주시가 2019년 3월28일 고시로 삼패동 일원 206만3천88㎡ 면적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지침 변경 전부터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공급을 요구해 LH의 약속을 받아내고 2019년 8월 시작된 LH의 도시개발구역 내 기본조사(토지·물건 조사와 측량)에 비교적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LH의 ‘입장 번복’에 봉착했다.

LH는 교체 전 담당자들의 ‘실수’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수라니 말도 안 된다. 담당자 빼돌리고 나 몰라라 하는 수작으로 명백히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결국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업무 지침 개정사항을 시행 이전 도시개발구역에도 적용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LH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의결문에서 “‘피신청인(LH)에게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 신청인들의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조성원가로 이주택지를 공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며이어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이런 조건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돌변했다. 올해 들어 내부 심의를 통해 감정가 공급을 결정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다시금 변경된 지침 적용 시점을 이유로 권익위 의결과 조건부 심의 결과를 모두 ‘불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응당 주민들은 크게 발끈하고 나서 LH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대적인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앞서 LH는 2017년 7월 남양주시와 MOU 관계를 맺은 데 이어 2019년 12월 기본협약<사진>을 체결하면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추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 지난해 7월 이패·삼패동, 와부읍 율석리 일원 토지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등을 대상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