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양주’ 김한정 의원… 항소
검찰 구형대로 ‘벌금 15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 등 이유
 
김희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민주·남양주을) 국회의원이 항소를 공식화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1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정다주 부장판사)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데다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기사입력: 2021/01/22 [11:3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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