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확성기·집회는 안 돼… 선관위, 개정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 제시
 
김희우

동호회 저녁 모임에 참석한 A씨가 식당 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모 후보자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함께 지지하자며 건배사를 했다. 소속 학회 토론회에 참석한 B씨는 여러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얼마나 훌륭한지 홍보하면서 선거에서 꼭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행위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세부 운용 기준을 내놨다.

 

종전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 예비후보 1인에게만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법 개정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활동을 상시로 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 운용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한 날 언제든 가능하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찾아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설교할 수 없다.

 

또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내부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남양주시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대표전화(1390) 또는 선거법규 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21/01/22 [14:4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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