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이 교육청에 맡겨지도록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을 위한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으며 16일 도의회에 이를 보고했다.

협약안에서는 교원 채용의 경우 국·공립학교 기준·절차와 동일하게,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방식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 평가에 있어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협약안은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을 허위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직원 부정 채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도내 A사립학교의 경우 경찰의 수사 결과 교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돼 교·직원 3명의 직위가 해제되고 부정 채용된 교원 9명의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가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공정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사장 친·인척 직원 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B사립학교에서 이사장 손주가 채용됐는가 하면 C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 아들이 채용되는 등 직원 선발 기준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가 교원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인원 비율을 2018년 31.5%에서 2020년 61.9%로 높여왔고 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교육청을 통해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사립학교에 채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지사는 “채용 비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교육현장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