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GB 특위 구성’ 상임위 통과
이창균 “오랜 기간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 이익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김희우

경기도의회에 개발제한구역(GB)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GB 특위 구성 결의안22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다.

 

GB 특위 구성 결의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민주·남양주5)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창균 의원   

이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으나, 장기간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훼손지 정비사업 등을 시행했지만, 대상 요건이 까다롭고 여전히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었다면서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현장 조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도로 노력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이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GB 특위는 23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기사입력: 2021/02/22 [17:2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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