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조법’ 2년 한시 시행
시 “등기 신청 원하는 경우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 첨부해야”
 
김희우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4일 기한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이다.

 

이는 14년 만에 다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앞서도 1978, 1993, 2006년 등 세 차례 시행된 바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토지·건물이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인 부동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다.

 

남양주에서는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이 해당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앞선 세 차례 경우와 다르게 보증 요건이 강화됐다.

 

특별조치법 신청자가 시···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구에 신청해야 된다.

 

남양주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원하는 경우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부동산관리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다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한 뒤 2개월 기간 공고와 사실관계 등 현장조사 과정을 거친다. 이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1/03/02 [11:4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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