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신도시 땅 사전 매입”
 
김희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사전 매입의혹이 제기됐다.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약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2일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 사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지역(1271)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으로,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를 뛰어넘어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등을 분석해 20184월부터 2020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328(7천평)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돼있는 농지(전답), 개발이 시작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민변은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내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 소유주 명단에서 진한 글씨가 LH 직원, 밑줄은 직원의 배우자나 가족, 파랑색 글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가 LH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해왔다.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들 단체는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를 가진 지분권자가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의 경우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으며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가 알려지면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리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1/03/02 [14:2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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