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 공급 갈등
趙시장 “국토부가 직접 나서야”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속행’도 건의
 
김희우

조광한 시장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변창흠 장관과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났다는 소식이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주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협약서를 들고 있는 조광한 시장과 당시 LH 사장 변창흠 장관

 

LH20177월 남양주시와 MOU 관계를 맺은 데 이어 201912월 기본협약<사진>을 체결하면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추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7월 편입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주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놓고 말 바꾸기를 거듭하면서 감정가 공급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주민들은 이주택지를 감정가로 공급받게 되면 조성원가 이하일 때보다 금전적 부담이 상당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LH가 이미 약속한 바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도 있는 만큼 반드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이주택지 공급 기준 등을 정한 도시개발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보다 명확히 해 LH감정가 공급근거를 없애고 애초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조성원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뒤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상당 기간 표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속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애초 진건 New Stay’(기업형임대주택 공급)로 불리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진건읍 진관·배양리 일원 91만여면적을 대상지로 제기된 바 있다.

 

2016년 당시 LH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했었다.

 

같은 해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보면 2차 공급 촉진지구 후보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 시장은 장기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보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및 수도권 전세난 해소라는 정책에 부응하려면 사업 속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1/03/03 [10:2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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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삿타 21/03/04 [08:31]
엘에치사람들의 부동산투기 이런행위는 지금밝혀진것은 빙산의일각이다.엘에치사람들의 돈버는 방법에있어서 반세기동안 축적된기술이 도를넘어 파렴치한 횡포를부리고있다.이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돈을벌어서 윗사람들에게 바치고 눈감아주면 각종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챙긴다.양정역세권 도시개발공청회때 관계주민 1000여명이나모인 장소에서했던 약속을 번복한것도 같은 맥락이라고볼수있다.여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수천억이다. 이런짓을 하여 윗사람들에게 잘보이고 그댓가로 개발지역에 마음놓고 투기도하고 투자도하는것이다.여기에 소대가리는 눈만멀뚱멀뚱,...밑에놈들이 백성들을속이고 횡포를부려 돈잔치를하고있는데도 그져 소대가리는 멀뚱멀뚱, 광한아 나는 다 알고있다 지금 네가 쇼 하고있다는것을 얼마안있으면 엘에치에서 보상금통보를 한다는것을말이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그리고 이주자택지도 조성원가에 줄수밖에 없다는것도말이다. 이 ㅅ ㄲ ㄷ 아 백성들을 기만하면 언젠가는 ㅍ ㄸ ㅆ 다. 수정 삭제
레에쇼오 21/03/04 [09:08]
창흠이나 정부관계자가 부하들의 부정행위를 몰랐을리없다. 백성들을 기망하고 횡포를부려 돈을 많이 벌어다주니까 부하들의 부정행위를 상을 주면서까지 모른척했을것이다.끝발좋은 윗놈들에게 잘 보였으니 엘에치직원들은 마음놓고 개발예정지역에 투자를 했던것이다. 여담으로 내가잘알고있던 어느 수사관이 했던말이 생각난다.대한민국에서 비리가 제일많은곳은 국토교통부라고,...이 ㄴ ㄷ 아 투기를하던 투자를하던 좋다. 왜 백성들의 재물을 탐내어 헐값에빼앗고 수많은 국민들앞에서 했던약속을 깨고 사업을 지연시키며 괴롭히냐 말이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강아지처럼 물고뜯고하는 무능한 부하들을 모두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와루모노 21/03/07 [08:06]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10여년이지난 현재,엘에치의 횡포를보며 이석우나 광한이나 관계주민들과 마주앉아서 대화를 하기는커녕 미꾸라지처럼 피해다녔다.농민의땅을 헐값에 빼앗아야 제놈들 주머니가 돈으로 가득 찰것이니까말이다.지기네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엘에치라는 백정놈들을 앞세워 선량한 농민들을 다루게했다.반세기를 넘도록 땅가진 백성들 무자비하게잡는 기술이 축적된 대한민국 토지주택공사 백정놈들을 힘없는 백성들앞에 해결사로 들이민것이다. 야! 이놈들아 지금이라도 좀 만나서 내말좀 들어봐라.... 수정 삭제
탄원서 21/03/08 [09:31]
엘에치사람들이라고해서 모두가 나쁜사람들은아니다.나는 양정역세권개발지역에 토지와가옥이 수용되는사람으로서 애기하고싶은것이있어서 한마디하련다.엘에치 보상2부 토지보상담당자였던 박재민과장은 내가느낀 기억으로는 소신있고 양심적인사람으로서 관계주민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던분으로생각하고있다.2018년 11월16일 오후2시 양정2동2층 강당에서 500여명이모이고 폭력과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속에서 엘에치관계자 10여명이 주석한가운데 박재민과장은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에준다고했다.또한 2019년 11월13일 오후2시 양정역사 보상위원회사무실에서는 관계주민 100여명이모인 자리에초청되어 질문하는 주민들을향해 이렇게 말했다.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로주고 법에서는 주라는게없지만 원활한 사업진행을위해서 엘에치 재량 으로 생활대책용지 상가딱지 아파트입주권 협의자택지등을 준다고했다.이런증거는 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있다. 지난일이지만 이석우나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핑계저핑계로 관계주민들을 피해다녔지만 박재민과장은 주민들이부르면 언제든지 응했다.그래서나는 박재민과장의 소신있고 성실한 심성을보고 직접 현장으로불러서 궁금한것들을 물어본후 개별적으로 물건지조사에응했다.그런데 이제와서 엘에치는 직원의 말실수였다고하면서 관계주민 700명나모인 앞에서 박재민과장이했던 약속을 번복하며 그를 경상도 진주로 좌천시켰다고했다. 능력있고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이런분을 돈에 환장하여 쇼맨십 좌천을 한다는것은 속보이는 국민 기망 행위다.엘에치당국자에게 부탁한다. 박재민과장을 하루빨리 양정역세권 개발지역으로 다시 보내주기바란다. 수정 삭제
순곡 21/03/09 [15:31]
그냥 다해제하고 조용히 삽시다 수정 삭제
무노오료쿠 21/03/09 [19:39]
험악한 분위기속에서 엘에치 박재민과장은 이주자택지공급은 조성원가로준다면서 성난 민심을 다독였다.그런 그를 왜 경상도땅으로 귀양보냈는가. 창흠아 말해봐 왜그랬어?.응 왜 약속을 번복해서 이런 불란을 만든거냐. 변명하지말고 물러나라 추하게 굴지말고 물러나라. 수정 삭제
푸틴 21/03/11 [08:24]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놈 들이 무슨짓은못하겠는가. 서강대 ㅆ ㅅ가그랬고 이석우도그랬다.관계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없는 ㄱ ㅅ 끼들... 조광한이는 한술더떠서 엘에치라는 파렴치한 백정놈들을 앞세워,백성들을 짓밟게했다. 수정 삭제
516 21/03/18 [10:39]
국토부에가서 동량질하지말고 지난해 물건지조사 토지감정한것 보상금이 얼마가 책정됐는지 그것부터 밝혀라.토지보상금 헐값에 결정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며 백성들 희롱하지말라 그까짓것 이주자택지는 차후문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토지보상금 얼마줄것인지 그것부터 밝혀라... 수정 삭제
임진왜란 21/03/20 [06:49]
50세이상의 정치인들은 모두 물러나야한다.대가리에 든것이라고는 그져 상대방의 허물 이나들추는데 혈안이되어있다.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데 힘을쏟아야 할텐데 안중에도없는놈들이다.적폐청산이란 늙다리 청산부터해야한다.20대의 젊은이들로 세대교체를해야할때다.어찌된놈의세상이 70살이나됐는데도 철부지같은 행동을하니 나라꼴이 가히 부끄럽다. 백성들은 전국에서 괴롭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선거를앞두고 표심잡는데만 몰두하고있다.당선되면 10만원을 준다는둥, 그게 니 돈이냐 에라이 ㅆ...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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