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설치 근거 마련
법무부, ‘대검찰청 위치와 각급 검찰청 명칭 및 위치 규정’ 개정 입법
 
김희우

법무부의 대검찰청 위치와 각급 검찰청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47) 됐다.

 

법무부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려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이미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20131월 개정·공포돼 2022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설치 및 사건관할 변경 시행일은 애초 201831일로 예정돼있었으나 결국 202231일로 미뤄졌다.

 

이른바 남양주 법조타운이 형성될 부지 확정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 데다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 조정 문제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설치 시행일이 다시 정해졌다.

 

법무부는 이처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설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응해 검찰청법 3조에 따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을 설치해야 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다산동 소재 남양주남부경찰서 길 건너편 쪽에 나란히 들어선다.

 

법원 관련해 먼저 201911월 청사 신축을 위한 기공식 행사가 펼쳐진 바 있다.

 

2가까운 연면적, 지하 1~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지며바로 옆 검찰청사도 뒤이어 착공돼 비슷한 규모로 신축된다.

 

지하 1~지상 8, 연면적 17455규모로 신축 계획이 잡힌 바 있다.

 

현행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31일 설치·사건관할 변경이 시행(개원)되면 이때부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남양주는 물론 구리와 가평까지 3개 시·군을 관할하게 된다.

 

남양주 등 3개 시·군은 현재 의정부지법·지검이 직접 담당하고 있지만 급속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해 지원·지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사입력: 2021/03/04 [09:2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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