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관련… 趙시장도 ‘재판행’
의정부지검, 공직선거법과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희우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 관련해서 김한정(민주·남양주을) 국회의원과 조광한 시장이 나란히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경우 이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남양주을(진접·오남·별내·별내) 선거구 후보 공천을 놓고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맞붙은 바 있다.

그 결과 경선에서 이기고 이어 본선에서도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

 

조 시장은 바로 김 전 비서관이 경선에 앞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6(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더해졌다.

 

물론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조 시장과 함께 A씨 등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조 시장이 A씨를 시켜 김 전 비서관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입력: 2021/03/04 [16:3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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