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시장 “경기도-남양주시… 상하 관계 아냐”
대도시시장協서 ‘광역 지자체의 기초 지자체 불법·부당 감사 중단’ 촉구
 
김희우

 

지난해 11~12월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번진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관련해 조광한 시장<사진>이 다시 한 번 칼을 뺐다.

 

지난 29일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 자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협의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날 민선 7기 협의회 9차 정기회의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인구 50만명 이상인 회원 도시 중 12개 도시 단체장이 함께했다.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남양주시는 물론 남양주도시공사까지 조사 대상으로 묶어 주민감사가 청구됐거나 언론에서 보도한 의혹 등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놓고 강도 높게 제기됐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 거부 사태에 직면했다. 조 시장이 직접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는가 하면 공개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의 경우 적법하지 않으며, 경기도 감사 담당자(조사관)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침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또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김희수 감사관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경기도도 적법한 특별조사 과정을 거부했다며 조광한 시장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결국 지난해 1230일 특별조사 결과를 브리핑한 바 있다.

 

남양주시의 경기도 상대 권한쟁의 심판(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청구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시는 42일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감사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조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광역-기초 관계를 상하로 잘못 인식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하고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문제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협의회 참석자들은 상하가 아닌 상생 관계임이 분명한데도 감사뿐만 아니라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기울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조광한 시장의 외침이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1/03/30 [10:1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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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1/03/31 [11:21]
도예산을 타서 썼으면 감사를 받아야지 뭔 헛소리야 여기에 상하가 어딨어 동등관계라도 받아야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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