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감사 인정해야” vs “감사 제한해야”
시, ‘지방자치 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토론회 열어
 
김희우

남양주시가 예고한대로 2일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함께 지방자치 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펼쳐졌다.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엄주희 건국대 교수, 김효연 고려대 박사, 최인화 서강대 박사, 이명웅 변호사 등이 참석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요건을 설명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도 차를 보였다.

오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권의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요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개회사에 나선 조광한 시장 

한편 조광한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 사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자치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가꿔 나가는 독립적 지방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여러 차례 진행한 감사·조사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고 급기야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고발한 상태여서 관심을 끌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때 광역-기초 관계를 상하로 잘못 인식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하고 포괄적인 자치 사무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기사입력: 2021/04/02 [17:4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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