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없앤다
조응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제안
 
김희우

조응천(남양주갑·민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법안을 마련해 지난 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안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조항(제82조의 6)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사전에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실명 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위법한 표현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만 의존할 뿐 실제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 시기 두 차례나 합헌 결론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심리 끝에 지난 1월 공직선거법 82조의 6항을 놓고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 기간에 실명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 표현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모든 익명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는 20065월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됐다.


기사입력: 2021/04/04 [18:2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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