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으로 민간사업자 보조
민자道 통행료 지원 조례… 과연?
 
김희우

최근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소형 14001500)된 가운데 남양주시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제정이 과연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시에서 지원 예산을 편성·확보하고 사실상 민간사업자 보조를 통해 민자도로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미 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당시 이도재, 이영환, 장근환, 이정애, 신민철, 김영실, 박은경, 이철영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했다.

남양주시가 주무관청인 수석-호평, 덕송-내각 민자도로를 놓고 시의 통행료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소유한 자가용 차량이 시로부터 감경 대상임을 증명 받고 하이패스 카드를 소지한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차량 등록지가 남양주 외이거나 단체·법인 소유, 사업용(영업용 포함렌탈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통행료 감경 금액을 영업소 통행료 100분의 30(100원 미만은 버림)으로 설정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출구 요금소 통과시간 기준으로 출근(5~9퇴근(18~22) 시간으로 한정했다.

통행료 지원 대상 차종과 관련해서는 승용차와 더불어 2톤 미만 화물차·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타이어 폭) 279.4mm 이하 소형으로 규정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대상에서 뺐다.

이밖에도 시와 통행료 관리 법인이 통행료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박은경 의원이 시를 향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지원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의식한 듯 동료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 단위는 백만원. 향후 통행료 인상이나 교통량 증가, 설비 교체 등의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아 이 같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증액될 수밖에 없다. 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다 감면 시스템 구축과 카드 발급 등 시행에 따른 준비 과정이 쉽지 않고 부담을 민자도로 운영사업자에게 넘기거나 분담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공식적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한 바 있다.     

 

이처럼 조례 제정·시행을 통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는 일각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으로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 통행료를 내리는 이른바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 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다른 방안이 있어도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사입력: 2021/04/05 [09:3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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