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반지하 주택 원천 제거 유도해야”
“거주환경 매우 열악해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 제도 개선 시급”
 
성우진

침수·환기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해 원천 제거를 유도하면서 입지를 고려한 선별적 공동시설·주차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연 멸실을 위한 제도 개선과주민지원·공간활용 정책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반지하) 거주환경 개선방안보고서를 내놨다.

 

2015년 통계청의 주택 이외 거처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반지하 주택의 90%(서울 62.8%, 경기 27.3%)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지어진 지 2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 많아 실내오염에 취약하고 배수가 어려운데다 복잡한 임대차 관계로 민원이 잦은 실정이다.

 

가구당 평균 전용면적은 76%4060규모이나 거주환경이 불량해 최저 주거기준 미달 시설로 분류된다.

 

경기도내 반지하 주택은 2018969가구, 20199323가구, 지난해(이상 매년 9월 기준) 9912가구로 매년 3천가구 정도씩 감소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부천(15450가구), 수원(14452가구), 성남(12165가구), 안양(1155가구) 등 주로 대도시에 집중됐다. 여주시(102가구), 포천시(68가구), 연천군(34가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남(-908가구), 의왕(-512가구), 안산(-402가구) 등에서는 멸실 추세를 보였다.

 

반면 2018년 남양주(+107)2019년 평택(+307)는 유난히 신규 공급이 많았고, 광주에서는 2018~2020년 매년 100개 이상 늘었다.

 

2018121가구, 2019119가구, 지난해 132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새로 들어섰지만 같은 기간 멸실된 반지하 주택은 201933가구뿐이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내 반지하 주택 분포 현황(단위:건)     

 

경기연구원은 반지하 주택 문제를 놓고 건축법 개정으로 신규 건축허가 제한 용도 변경형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시설 또는 주차장로의 전환 소유주·임차인 지원을 통한 이전·멸실 유도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해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자연 멸실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우선 시행하고, 입지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물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기사입력: 2021/04/06 [10:1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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