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설장과 종사자 관련해 노인학대·성범죄와 달리 일반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가 채용 시에만 이뤄져 채용 이후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의 일반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의 결격 사유(범죄 경력)를 채용 시에만 적용한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 조회가 불가능하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경력과 장애인시설 ‘성범죄’ 경력은 매년 조사되고 있으나 일반범죄 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 과정을 거칠 뿐이다.

채용 후 형 확정 또는 종사 중 일반범죄 경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 경력은 범죄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더욱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돼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