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원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조례안 예고
 
김희우

남양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내놨다.

 

5일 입법예고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조례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은 이패동 521-8번지(경강로 163번길 44)에 위치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돼있다.

 

이곳에서는 자원회수시설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변영향지역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에서 시장이 결정해 고시하면 소득 증대, 복리 증진, 육영 등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의 기금 설치·운용으로 충당된다.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100)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간 동안 전년도 음식물류 봉투·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 및 종량제 기기 수수료 10%를 차지하는 금액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 관련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 설치·운영 사항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당연직)과 주민대표·전문가(위촉직) 11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지고 이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이 호선된다.

 

협의체는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 등 감시를 위해 시에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할 수도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시의회 심사·의결 과정까지 모두 통과하면 시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사입력: 2021/10/05 [16:1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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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희 21/10/06 [06:43]
음식물류 폐기물이 자원화하는 시설을 지원해 최종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았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네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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