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 사무 대폭 확대해야”
전국대도시시장協,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한 가상공간서 정기회의
 
김희우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가 지난 12일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 사무를 현행 82개에서 140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도시개발구역이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갖는 등 16개 개별법 관련 82개 사무에서 행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협의회는 여기에 더해 도세 징수액 교부 비율 상향(313%) 상속·증여세 지방세 전환 30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지전용 허가 면적 확대 등 58개 사무를 추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례 사무 건의와 별도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여권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대행 수수료) 인상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 편성 노인 놀이터 도입 등 13건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설립됐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현재 16개 시로 구성돼있으며, 남양주시도 참여하고 있다.

 

11차 정기회의는 조광한 시장의 제안으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AltspaceVR’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14개 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기사입력: 2021/10/13 [12: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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