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관리’ 시스템 운영… 전국 최초
시, 사전에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이나 문자 자동으로 발송
 
김희우

남양주시는 취득세 신고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취득세 감면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 스스로 취득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 상속, 지목 변경 등의 경우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6개월) 신고·납부해야 하는데도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세법령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취득세 신고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전에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이나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는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대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의 취득세 신고 관리시스템은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10개 팀이 자웅을 겨루는 최종 본선에 올라 1110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기사입력: 2021/10/18 [12: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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