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에 기부 토지… “압류 처분 부당하다”
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해야”
 
김희우

남양주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A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상태라도 20년 이상 점유해왔다면 점유 시효 취득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판단이다.

 

해당 토지는 A씨가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소유했던 땅으로, 1985한센인들에게 기부했다.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면서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기부 이후 2006A씨가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뤄졌다.

 

그러다 2015년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A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이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따라서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2019년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장은 토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한센인들이 A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 시효 취득이 완성됨에 따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센인들은 20192월 법원의 판결로 상속인들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권익위원회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고 과다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부자 사망 후 토지를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 해제를 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기사입력: 2021/10/20 [11:3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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