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정자립도 2년 연속 30% 아래
2020년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 26.33%… 자체세입 5천360억
 
김희우

남양주시의 2020년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히는 26.33%, 전년도(27.61%)보다도 떨어졌다.

 

세입 중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억원가량을 자체세입에 포함시켜도 31.59%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얼마나 재원을 조달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 자립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세입 합계 2353억원 가운데 자체세입이 5360억원에 불과했다.

 

2014년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빠졌는데 제외된 170억원가량을 더하면 6430억원 규모다.

 

세입 합계 중에서 지방채는 계속해서 ‘0’을 유지했다.

 

남양주시는 이처럼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재원 세입이 보조금 9236억원 등 13924억원을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유사 지방자치단체(인구 50만 이상 시)와 비교했을 때 아래 <그림>에서처럼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 남양주시의 재정 현실이다.

▲남양주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등 세출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 체납 비율이 동종 단체에 비해 높은 편으로 자체세입 여건이 열악해 재정자립도가 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전 시기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는 201636.24%, 201733.69%, 201832.50%였다.

 

자체세입과 더불어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까지 포괄해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재원 비율(재정자주도)49.37%(세입과목 개편 이전 기준 54.62%)로 기록됐다.

2020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당해 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차입, 채무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마이너스) 1116억원으로 나빠졌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이에 대해 시는 전년 대비 세입은 3523억원 늘었지만 지출이 5972억원 증가했다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가 전년 대비 5978억원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1/10/20 [15:2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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