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시장 “여권 수수료 인상 시급하다”
전국대도시시장協 대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광재 의원 만나
 
김희우

조광한 시장이 이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을 찾았다.

 

지난 20일 국회로 향해 이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여권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대행 수수료) 인상을 건의했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의 건의사항 중 하나다. 조 시장은 이날 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이 의원을 만났다.

 

여권은 국가 사무지만 여권법 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수수료는 현재 외교부와 지자체가 78%, 22% 비율로 나눠 가져가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업무 대행에 따른 인건비·경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채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물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에서 2014년부터 대행 수수료 인상을 건의하기 시작했다.

 

2017년 당시 외교부의 용역 결과 공지내용을 보면 25.5%로 조정하는 것이 2018년 하반기 중 여권법 시행령 개정 계획에 반영됐음에도 아직까지 현실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되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여권 발급 건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뒤 수수료 인상을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이라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일괄 수수료 인상이 어렵다면 지자체별 인구 밀도나 여권 발급 건수, 비용 투입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대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1/10/21 [14:4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