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대표 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허위 경력 등 진상 규명 촉구
 
김희우
김용민(남양주병·민주) 국회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허위 경력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서영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청래·최혜영·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까지 모두 12인이 함께했다.  

김 의원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대통령실 공사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가운데 검찰의 공소장에 시세 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됐음에도 윤 정부의 검찰이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과정에서 고의적, 상습적으로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사적 관계인 지인의 업체에 특혜를 줬고, 대통령 부부 외국 순방길에 사적 관계인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 보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와 봐주기 수사를 거듭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각종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해 진상을 국민 앞에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2/08/23 [14:2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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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 22/08/25 [11:30]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만 노네 지역은 나 몰라라 하고 지역에 할일은 난 몰라 오직 중앙 정치만 좋아.. 수정 삭제
스타 22/11/05 [12:22]
왜 투표를 했을까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를 확장 해주던지 강건너가는 통행료를 없애주던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던지 주민위해 일하라 했더니 정치 쌈꾼이이나 하고 있네 다음엔 투표 정신차려 할란다 시의원도 당적을 버려라 동네일만 신경써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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