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총력’
학교 용지로 미사용 부지 활용 등 종합대책 마련
 
김희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신설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확하게 학생 수요를 예측하는 학생 발생률 산정 보정계수 개발, 학교 설립을 위한 세대 기준 하향,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도 개선 등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먼저 개발계획·도시계획 수립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고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학교 증·개축이나 수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설 대체 이전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대체 이전사업이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운영 학교를 통합·이전해 새로 짓는 사업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경기지역 학교는 모두 2천468곳에 이른다.

이중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1개라도 있는 학교가 전체의 45.2%를 차지하는 1천116곳(초 482·중 487·고 147)으로 파악됐다.


기사입력: 2022/10/21 [09:1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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