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불법 방지’ 추진
시, 경기도 사전승인 별도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진행
 
김희우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이 추진된다.

남양주시가 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생활숙박시설(생숙)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이다. 일정 기간 한곳에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이나 지방 발령자 등을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취사 시설을 갖춘 장기투숙형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숙박시설로 분류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만 써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학교 과밀화와 교통혼잡·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인근 거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의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는 생활숙박시설 신청 건을 놓고 사전승인과는 별도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밟아 기반 시설과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 건은 주거·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시는 또 건축물 분양 신고·사용 승인 시 수분양자에게 해당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점이 명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검토를 철저히 함으로써 분양 이전에 정확한 내용 숙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계도 기간(2023년 10월14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기간 영업 신고를 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시에서 시설 기준 등을 고려해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입력: 2022/10/21 [15:2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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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장생일파티 22/10/21 [16:49]
일처리진짜. 그동안 머하고 있다가. 이미 다 분양해 놓은 마당에.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은 그냥 딴데로 전출이나가라. 수정 삭제
무자 22/10/22 [07:56]
남양주가 그래도 앞서나가네ㅡㅡ 국토부가 용변허가해준건에 제일발빠르게 나가구만. 서울은 뭐하고있냐? 수정 삭제
Dydhi 22/10/22 [08:18]
제발 좀 용변 빨리 해주세요 불안해서 살수가 없어요. 아님 강제이행금 부과 자체를 말던가 수정 삭제
Jcj8565 22/10/22 [08:27]
제발 빨리 용변해주세요.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수정 삭제
Botanic 22/10/22 [08:39]
아울러 용도변경 절차도 현실적으로 간소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생숙은 허가 내주지 맙시다. 수정 삭제
다둥이아빠 22/10/22 [10:00]
정부가 용도변경 하라했으면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주든가 해야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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