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약 40년… 24조 적자”
전국 도시철도 운영 13개 지자체協, 다시금 국비 지원 ‘한목소리’
 
김희우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협의회)가 다시금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도시철도(지하철)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비 지원 등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희망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 자치단체와 남양주를 비롯해 용인, 부천,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활동에 들어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 참여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의회는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지자체장 명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달 15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호소했다

협의회는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0년간 도시철도망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손실 부담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지자체 대부분이 도시철도 요금을 2015년 인상한 뒤 동결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약 30%에 그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총 누적 적자는 약 24조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협의회는 “노후 시설에 대한 대대적 교체·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내 밀집 현상 해소를 위한 이동통로 확장 등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그간 무임손실 보전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고 밝히고 나서 “국비 지원이 지체될수록 도시철도 재정난이 더욱 악화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22/11/16 [12: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