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운영’ 기준 고시
‘2035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단계별 물량 범위 내 추진 사업에 적용
 
김희우
남양주시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 운영’ 기준을 내놨다.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정해진 시가화예정용지를 놓고 생활권·단계별 토지이용계획과 인구계획을 도시공간상에 구체화하고 지속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 17일 기준을 고시했다.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된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전 추진 중인 사업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추가 배정 요청 시에도 마찬가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 공공개발(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잔여 물량 범위 내 탄력적 운영’이 기본 원칙으로 제기됐다.

이렇게 운영한 결과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기간이 도과됐으나 해당 단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남았다면(배정된 시가화예정용지 회수 물량 포함) 남은 물량 범위 내에서 물량 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이 이뤄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 사업시행자가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의지가 없다면 공공개발 또는 공공 주도 민-관 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민간에 대한 물량 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공약사항, 법령·조례에 근거한 지원 사업, 국가정책 사업 ▲시 또는 도시공사·공공기관이 수립한 기본구상에 준하는 사업 등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일컫는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기본적으로 생활권 내에서 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생활권별 기준’에 따라 물량이 배정되고,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역이 결정·고시된 경우라야 확정된다.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은 단계별 물량·인구 범위 내에서 사전협의 절차 이행 시 가능해진다.

사전협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주민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법적 절차 이전에 이뤄지는데,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동시 진행도 허용된다.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을 통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에 있어 문제가 없어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물량 배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협의 절차가 여러 건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 자문 결과에 따라 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입안이 제안됐고 도시계획위 자문까지 거쳐 추진 중인 사업과 공공개발로 제안되는 사업은 사전협의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 요청 대상지 중 ▲개별법령에 따라 입안 제안이 불가능한 지역 ▲평균 경사도가 도시계획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단, 전체 면적 20% 이내에서 부득하게 포함된 경우 도시계획위 자문 결과에 따른다)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별도 관리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토지적성평가 결과 가 또는 나 등급 지역 및 공적 규제지역 ▲대상지 지역 일원에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단, 관련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제시할 경우는 예외)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은 반드시 사업시행 가능성이 우선되고, 배정 요청 시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배정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데, 배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입안 제안이 없는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물량이 회수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9월 경기도가 승인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약 458㎢ 면적에 이르는 토지이용계획상 신규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시가화예정용지가 19.158㎢로 설정됐다.

시가화용지는 54.573㎢가 반영됐고, 나머지 384.409㎢는 보전용지다.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 운영’ 기준은 고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기사입력: 2022/11/18 [11:1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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