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도 가능한 시정硏 ‘귀추’
남양주시 시정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안 시의회 심사대
 
김희우
남양주시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

이미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지난 21일 시작된 시의회의 올해 2차 정례회(~12월15일)에 제출됐다.

조례안은 의원(조성대 등 10명) 발의로 마련돼 다음날 1일 예정된 시의회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놓인다.

▲금곡동 시청사 전경 

앞으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시정연구원은 인구 70만명 넘는 대도시급 남양주시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시 수요의 정책 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게 된다.

다른 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연구사업을 수탁해 추진할 수도 있다.

초기 조직 내 인력은 연구원(연구직)과 관리·사무원(일반직)으로 나눠 꾸려진다. 연구원은 3년 이내 계약직(만료 전 성과 평가로 재계약)이고, 구체적인 조직과 정원 등은 정관 또는 운영 규정으로 정해진다.

조례안에 따른 비용 추계서를 보면 당장 내년에 1실-4부 15명 규모로 시정연구원을 운영했을 때 연간 운영비로 2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중 인건비가 13억원을 차지하고 일반운영비 3억4천만원과 연구사업비 3억원, 예비비 6천만원 등으로 나뉘었다.

이 돈은 상당 부분이 시의 출연·보조금으로 채워진다. 연구사업 수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시정연구원육성기금 이자 등의 수입도 더해진다.

시정연구원에 설치되는 기금은 시 등의 출연금과 연구 등에 따른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운용 과정에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주요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이사는 조례가 정하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추천되고, 실질 운영자인 원장은 30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밖에도 시에서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처럼 시정연구원 설립·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해졌다.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연구원 관련 인구 기준이 50만명으로 낮아지면서 남양주에서도 시정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존에는 광역 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라야 지방연구원 설립이 허용됐다.

시의 시정연구원 설립·운영은 조례안과 출연안 등 근거가 명확해지면 창립총회,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행정안전부 신청·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수면 위로 오른다. 


기사입력: 2022/11/23 [14:2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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