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손질’… 재산세도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아파트 공시가 평균 3.5%↓
 
성우진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다.

주택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과세 등 목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지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될 현실화율이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평균 69.0%로 떨어진다.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1.9%포인트, 9억∼15억원은 8.9%포인트, 15억원 이상은 8.8%포인트 낮아지면서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7.5%,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별도로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 변화. 유형별로 산정된 평균치로, 신규 주택 추가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유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1주택자 재산세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 적용으로 4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이러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데,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세법 개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2/11/23 [15:0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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