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양주시에 “쓰임새 다한 땅 돌려줘야”
남양주시 상대 ‘토지 환매’ 고충민원에 “원소유자에게 환매 타당” 결론
 
김희우

주변 환경이 변화해 도로 구조물과 맞닿은 토지가 더 이상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결정 사항을 15일 공식화했다.

 

환매권이란 토지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면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 거주 민원인들이 “2012년 완공된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건설공사의 보강토 옹벽(토압력에 저항해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이 더 이상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며 지난해 47일 남양주시에 토지 환매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지난해 68향후 옹벽 보수가 필요할 것에 대비해 옹벽에 접한 토지 폭 1m는 빼고 환매에 응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민원인들은 남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올해 111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협의 취득 또는 수용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됐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제반 사항에 비춰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 없게 된, 쓰임새가 없어진 땅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토지 환매의견을 남양주시에 표명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침해된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환매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1/06/15 [13:1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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