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호평 통행료 지원…
상임위 상정은 됐지만 ‘보류’
시 “우리 시 소재 다른 민자도로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김희우

최성임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석-호평 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제정안이 예정대로 상정은 됐지만 처리가 미뤄졌다.

 

지난 10일 시의회(의장 이철영)가 올해 첫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1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선아)에서 질의·답변과 토론 없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교통국장이 이날 발언대에 섰다. 그는 수평-호평 통행료를 놓고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과 비교해 적정 수준이라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는 지난해 6월에도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언급한 뒤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가 넘으면 사업 재구조화, 1.2~1.5배 수준이면 자금 재조달, 0.9~1.19배인 노선은 재정고속도로와 유사한 통행료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수석-호평의 경우 통행료가 동일 연장의 재정고속도로 대비 1.15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통국장은 또 통행료 지원 대상을 수석-호평 도로로 한정하면 우리 시 소재 다른(덕송-내각) 민자도로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통국장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해당 민간사업자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원들에게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최성임 의원은 수석-호평 통행료 지원에 앞서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그러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기사입력: 2021/06/16 [10:0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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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513 21/06/26 [12:29]
통행료 지원조레를(차용 대차해서 시! 재정 부담되더래도) 조속히 실행하여 민복을 누리시길. .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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