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집 생겼으면”… 대권 주자에 ‘소망 편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재 전원재판부서 본격 심리 중
 
김희우

 


46
년에 걸쳐 이어져오고 있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조안면에 사는 어린이 10여명이 주요 대권 주자들을 상대로 13소망 편지를 부쳤다.

 

2016년 당시 대대적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인해 부모의 가게가 문을 닫게 된 송촌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우리 말고도 동네 여러 가게들이 모두 사라졌다집 앞에 짜장면집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편지에 담았다.  

 

조안초등학교 4학년생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멀리 병원 가실 때가 마음 아프다. 동네에 작은 병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사항을 밝혔다.

 

편지를 쓰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켜본 한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대권 후보자들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정부가 197579일 수도권 식수 공급을 이유로 한강 상류 북한강과 접한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158.8㎢)에 걸쳐 지정했다. 남양주에서는 조안면 42.4(26.7%)가 포함됐다.

 

그러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근거 등 합리적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해왔다.

그런데도 오랜 기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만 계속돼 급기야 조안면 북한강변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를 찾아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는 한 달 만에 수용됐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 회부를 결정했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는 의미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46년째 되는 날이었던 올해 79일에는 조광한 시장과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조안면 정약용유적지에서 공동 성명서<사진>를 발표했다.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과 광주시 이상원 이·통장연합회장도 참여한 가운데 상수원을 지켜내야 하지만,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상수원 지역 중첩규제 철폐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시설 확대 일방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국가정책 반영·추진 등의 요구사항을 전면에 내걸었다.


기사입력: 2021/09/13 [15:2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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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21/09/13 [21:21]
조안면 주민들의 행동에 적극 응원합니다. 불합리한 규제 철폐. 평등이란 말은 왜 이런곳에서는 무시당하는지..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상수원이나 그린밸트 땅을 갖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정치권도 이제는 생각해야 할때인거 같습니다.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평등이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조안면 주민들 화이팅하세여^ 수정 삭제
뭔소리야 21/09/13 [21:26]
뭔소리야들.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린밸트에 토지주들이 물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것임. 당신들이 지켜야 수도권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먹고 마시지. 당신들은 그런것을 당연시 해야해 누가 할거야 당신들 몫이지 정치권에서 누가 하게었 업보다 생각하고 지금껏 하던데로 그렇게 살아. 평등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그래야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쥐..ㅋㅋㅋ 수정 삭제
그건 아니라고 봐 21/09/13 [21:34]
아닌건 아닌거여. 50년 넘게 피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야. 누굴 믿어. 다덜 뭐 같은 소리지. 선거때만..ㅋㅋ 변한게 없었. 공공의 이득을 위해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사는거야..50여년이나.. 정치권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나?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는게 국가 아닌가. 어째서 희생만을 강요하는쥐 모르게었? 이해가 안가 꼭 이렇게 해야만 했냐? 나쁜것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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