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 1천661명 가상화폐 61억 압류
경기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9천656명 가상화폐 내역 조사
 
성우진

세외수입 체납자 1661(체납액 144억원)이 보유한 가상(암호)화폐 61억원(평가금액)이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가 지난 5~84개 거래소를 상대로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9656명의 가상화폐 거래·보유 내역을 전수 조사해 1661명의 61억원을 찾아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수입을 일컫는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A씨는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2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5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남양주시 냉동식품업체 대표 B씨는 2017년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천만원을 체납하고도 가상화폐 6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변경으로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체납한 같은 지역 부동산임대업자 C씨는 가상화폐 6천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자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21/09/15 [10:4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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