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경기도, 10월1일부터 약 253만7천명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
 
김희우

경기도의회가 15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348)이 담긴 경기도의 올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약 2537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1일부터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 2521천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6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1~29일 동안 가능해진다.

 

1~4일 나흘간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3개사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현장) 신청은 10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 카드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도 1012~15일 나흘간 홀짝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31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이 회수된다.

 

이 지사는 도의회 의결 후 기자회견에서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 방역 상황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 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했다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한 뒤 다른 지역과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경기도는 올해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타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므로 재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로,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1/09/15 [14:4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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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희 21/09/16 [07:40]
소득 상위 12%까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경제에 활기가 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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