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시행… 5년간 1천468억
경기도, GH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이익 배당금 350억 확보
 
김희우

경기도의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설치·운용 조례 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10월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경기도가 각종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공고해지는 것으로, 일단 5년에 걸쳐 1468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으로 조성된다.

 

도는 GH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금 350억원을 받기로 했다. 2025년까지 GH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이외 특별회계 전입금 등 확보 가능한 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다.

 

모아지는 기금은 도내 임대주택 공급,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사용 용도는 향후 기금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조례는 지난 7월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돼 공포가 보류됐다. 이후 일부 내용이 보완 과정을 거쳐 다시 의회 심의를 받았다.

한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과 연계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 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3기 신도시 등에서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고자 도민환원제를 도입했는데,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개발이익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기사입력: 2021/09/15 [17:0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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