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趙시장이 감사 거부하도록 진두지휘”
‘감사 거부’ 남양주시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기관 경고도
 
김희우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 경고를 하고 관계 공무원 16명을 놓고 징계를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정당한 감사를 거부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도는 17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를 중단시킨 데 이어 특정·복무감사에 대해서도 거부해 법령에 근거한 감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근거로 시 감사관 등 4명 중징계와 부시장 등 12명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대상 4명은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도는 “5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을 직접 보내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특히 시 감사관이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놓고도 제출하기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사전조사 활동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결국 526일 사전조사를 포함한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나서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행위를 확인하겠다64~9일 특정·복무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시에서 이번에도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종합감사 TF팀 활동사항4건이 감사 대상으로 특정·통보되자 공문을 통해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특정감사 기간 중 시 감사관 등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과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출석·답변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세 차례에 걸친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에도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조광한 시장<사진>이 공문,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료 제출, 출석·답변 등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 시장에게 화살을 겨눴다.  

 

조 시장이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 이전에 종합감사 TF구성과 자치·위임사무 구분 등 총괄 대응계획 수립을 지시했는가 하면 5월 들어 헌법재판소에 종합감사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종합감사 거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감사 개시 전부터 지휘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조 시장이) 정당한 감사를 협박이라고 폄훼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감사에 불응할 것을 종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김희수 감사관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 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령 위반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어찌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기사입력: 2021/09/17 [11:0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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