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시장 “‘대장동 게이트’ 이슈 덮으려는 것 아닌지…”
 
김희우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관계 공무원 16명 징계를 요구하자 조광한 시장이 즉각적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17일 입장문을 내놓고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 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로, 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반발한 뒤 추석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경기도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감사 거부·방해 행위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법을 제시하면서 도지사가 우리 시의 자치사무 관련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취지를 볼 때도 우리 시가 감사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해온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 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찰·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다. 우리 시 공무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당했고 신분상 위협까지 받아야 했다며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사실을 전했다.

 

조 시장은 이번 기관 경고와 징계 요구를 놓고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도지사를 겨냥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혹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 가족들의 핵심 대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굳이 청천벽력 같은 징계 요구 등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서 도지사에게 향하고 있는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몰두한 나머지 성실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온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작은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명절을 고통의 시간으로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혀를 찼다.

 

조 시장은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선 징계 요구 등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도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1/09/17 [16:3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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